이 사례집은 법령 적용시 어려움이 있어 서면 등을 통한 지자체의 질의내용과 중앙정부의 회신내용은 물론
우리시에 민원 등을 통해 질의되었던 내용과 회신내용을 함께 포함하고있습니다.

도시기본계획

도시관리계획

개발행위의 허가 등

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

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

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

지구단위계획

기타

도시계획 분야 판례 등